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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 (대법원판결)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의 책임 lawpeace 11-16 1631
7 (대법원판결) 한시장해도 구 자배법의 평가대상임 lawpeace 11-16 1360
6 양안시력 상실에 대한 1인의 개호시간 4시간 lawpeace 11-16 1619
5 충동적 행동 및 판단력의 부족 등 lawpeace 11-16 1431
4 인신사고의 휴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lawpeace 11-16 1432
3 사지마비환자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 부족하다고 한 사례 lawpeace 11-16 1163
2 타당한 1일 개호시간과 개호기간 lawpeace 11-16 1401
1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 lawpeace 11-16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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