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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lawpeace 03-05 3294
31 (대법원판결) 육교높이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책임은 국가와 서울시가 … lawpeace 11-16 2594
30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lawpeace 11-16 1994
29 (광주지법 판결)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반환해야 lawpeace 11-16 1916
28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lawpeace 11-16 1867
27 (대법원판결)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 lawpeace 11-16 1843
26 (대법원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두가지 구분 방법 lawpeace 11-16 1801
25 무면허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보험회사 책임 lawpeace 11-16 1788
24 (대법원판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 lawpeace 11-16 1773
23 (대법원판결) 사고상해로 치료 중 의료사고로 증상악화된 경우 입증책임 등 lawpeace 11-16 1773
22 (대법원판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 lawpeace 11-16 1733
21 (대법원판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 lawpeace 11-16 1699
20 (대법원판결) 호의동승의 운행자 책임감경 여부 lawpeace 11-16 1664
19 (대법원판결) 1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 lawpeace 11-16 1658
18 (대법원판결)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 낸후 후속조치 없다 사고당한 경우 40%… lawpeace 11-16 1648
17 (대법원판결)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의 책임 lawpeace 11-16 1631
16 양안시력 상실에 대한 1인의 개호시간 4시간 lawpeace 11-16 1619
15 (대법원판결) 고속도로 진행 중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 lawpeace 11-16 1509
14 (개호)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 lawpeace 03-02 1507
13 인신사고의 휴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lawpeace 11-16 1432
12 충동적 행동 및 판단력의 부족 등 lawpeace 11-16 1431
11 타당한 1일 개호시간과 개호기간 lawpeace 11-16 1401
10 (대법원판결) 한시장해도 구 자배법의 평가대상임 lawpeace 11-16 1360
9 사지마비환자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 부족하다고 한 사례 lawpeace 11-16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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