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단0000판결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 내용으로 삼은 공제약관 제11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조합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공제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33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위 1714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기 전까지는 유○○이 운전하고 피고 1이 이에 동승하여 집유하는 업무분담이 잘 지켜진 사실, 유○○은 원리 자신의 집유 구역과 이○○이 부탁한 집유 구역에서 위 1714호 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위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집유 시간을 단축할 의도하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집유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조합원인 피고 2 회사와 무면허운전자인 피고 1의 관계, 평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에 의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6201 손해배상(자)

원 고 1. 박00 (420214-1)

2. 여00 (430918-2)

3. 박00 (710203-1)

4. 박00 (730525-1)

원고들 주소 대구 수성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박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06. 9. 28.

판 결 선 고 2006.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43,226,981원, 원고 여00에게 8,000,000원, 원고 박00, 박00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의, 1/2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118,373,006원, 원고 여00에게 8,000,000원, 원고 박00, 박00에게 각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강00은 2003. 7. 29. 02:50경 대구31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개인슈퍼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지산 네거리 쪽에서 두산 오거리 쪽으로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못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박00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우측 경골 외과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우측 발목 내과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코뼈골절, 안와골절, 우측 상악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여00은 원고 박00의 처이고, 원고 박00, 박00은 원고 박00의 아들이며,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박00 또한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시간에,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편도 6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산을 쓰고 횡단함에 있어서는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의하여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50,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증인 서호경,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원고 박00은 1942. 2. 14.생의 남자로 사고 당시 61세 5개월 남짓 되었다.   

(2) 직업 : 사고 당시 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00동 소재 00교통 주식회사(이하 00교통이라고 한다)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3) 가동연한 및 소득 : 위 원고는 19년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65세가 될 때까지 2003년도 통계소득에 기초한 월 2,493,322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00교통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만으로 위 원고가 통계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가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 위 원고가 소속된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위 원고가 사고 당시 61세5개월의 연령으로 00교통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63세에 이르는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4) 상실률 : 원고 박00은 사고가 난 2003. 7. 29.부터 2003. 11. 15.까지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04. 3. 11.부터 2004. 8. 24.까지는 동경의료재단 동경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가동 기간으로 인정되는 2005. 2.경까지 위 각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위 원고가 입은 후유증을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면, 우측장골익 및 상하치골지골절로 인한 우측하지단축, 우견관절 부전강직, 우족간절 부전강직 등의 후유증으로 53.5%, 복시증상으로 14%, 외상성뇌수증으로 한시 3년간 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를 중복 계산하면 위 원고는 가동기간 동안 64.8%의 장해율을 보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7177 형사합의금반환

원고, 항소인 박OO (561018-남자)

전남 구례군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최OO

피고, 피항소인 손OO (370920-남자)

전남 구례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소6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3. 7.

판 결 선 고 2008.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3.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 29. 14:30경 전남72아****호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면에 있는 냉천 삼거리 T자형 교차로를 구례군 △△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는 순간 피고의 처인 양OO 운전의 장애인용 스쿠터가 ○○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충돌하여 위 양OO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 2. 망 양OO의 남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3.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사고는 망 양OO이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1,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유무및 정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 사망사고에 따른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망 양OO이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2007. 2. 2.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버스의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장애인용 스쿠터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애인용 스쿠터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한 착오에 의해 형사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다7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등 참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합의 중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7.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7.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구지법 1993.5.20. 선고 92가합16816 판결【손해배상(자)】:확정[하집1993(2),367]

  【판시사항】

[1]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렌터카 임차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었다.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점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임차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가족들로서도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집39③ 152 공1991, 2118)

【전 문】

【원 고】 홍○혜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홍○혜에게 77,389,761원, 원고 도△화에게 2,000,000원, 원고 김○수에게 1,549,000원, 원고 홍♧미에게 1,554,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6.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차량의 임대차

  가. 계약의 체결

원고 김○수는 처제 및 처남의 부부들을 동반하여 청송 주왕산에 놀러 가기로 하여 아랫동서인 소외 도□환과 함께 1992.6.3.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대구 5허1083호 승합차를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으로 임차하면서 편의상 자신은 임차인으로, 위 도□환은 그 연대보증인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계약내용

(1) 사용시간:1992.6.3. 08:10부터 다음날 08:10까지

(2) 사용요금:71,000원으로서 선급

(3) 운 전 자:위 도□환

(4) 사용목적과 목적지:관광목적, 청송 주왕산

(5) 자동차의 관리책임: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그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양도,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전대, 유상운송에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

(6) 사고의 책임과 배상 및 보상: 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 대여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당 자동차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 중의 사고에 대하여 대여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위 승합차의 경우에는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 관리책임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손과 자차파손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증거]: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6,7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동시에 대여인이고, 위 도□환이 그 임차인 중 1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배척증거]:증인 홍△교의 일부증언

2. 교통사고의 발생

도□환은 위와 같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1992.6.3. 08:10경 대구북구 대현동 소재 피고의 차고지에서 피고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 받아 자신의 처인 원고 홍○혜, 윗동서인 원고 김○수와 그 처로서 자신의 처형인 원고 홍♧미, 처남인 소외 홍△교와 처남댁인 소외 정장미 등 5명을 태우고 청송 주왕산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그날 10:30경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소재 211번 군도에 이르렀던바, 그 곳은 노폭이 약 7.1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곡각진 길이고, 자신으로서는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곡각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원심력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갓길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이융호 소유의 경북 1모 6366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 좌측의 언덕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원고 홍○혜로 하여금 각 공막 열상 등을, 원고 김○수로 하여금 좌견갑골 골절상 등을, 원고 홍♧미로 하여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5,6,7, 을 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증인 여동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승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원고 김○수가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여약관 제17조 제3항에 의한 10,000,000원의 자손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김○수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점과 그 임대차 계약의 내용, 특히 임료,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승합차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차인인 원고 김○수와 위 도□환을 통하여 위 승합차를 지배,

【출    전】
     판례공보 116호, 2000년 10월 15일 2014페이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및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687 판결(공1993상,102)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6110 판결(공1995하,3385)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43086 판결(공1998상,231)
           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615)
           대법원 1999.7.23. 선고 98다31868 판결(공1999하,1724)
     [2] 대법원 1999.2.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61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조한모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5.4. 선고 99나7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조한모 운전의 서울 3노4843호 소나타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및 소외 박정기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소외 이동형 운전의 경기 34가1725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소외 망 김양수의 유족 및 이동형에게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박정기 운전의 서울 3머6691호 아반테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과실비율과 달리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참작한 원고의 과실사유나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주심)
               서성
               배기원

【출    전】
     판례공보 117호, 2000년 11월 1일 2074페이지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1] 사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

     [2]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간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기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3]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4]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공1995상,99)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2851)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2045 판결(공1999상,14)
     [2]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3709 판결(공1999하,1381)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2032)
           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470)
     [4] 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1444)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1858)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691 판결(공1998하,2680)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하금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병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7.6. 선고 98나50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인정의 기초사실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희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12.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 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3) 위 축구골대는 사다리꼴 형태로 철제파이프로 제작되었고 지면에 고착시키는 장치가 없는 이동식으로 된 것으로서 전면 상단 가로대의 길이는 5m, 높이는 2.5m, 직경은 11.5cm이며, 전면 하단 가로대 및 후면 상단 가로대는 없었고, 그물망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축구골대가 지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밑변인 골대 전면부와 후면 하단 가로대 사이의 길이는 1.13m로서, 위 축구골대를 지면에 고착시키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경우 성인남자가 손으로만 밀어도 골대가 흔들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위 사고 당시 위 축구골대에는 아무런 고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회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5) 피고 권재홍은 위 엑스선촬영 결과 통상 장파열이 일어날 경우 장 안의 가스가 장밖으로 나와 생기는 유리가스가 망인의 횡경막하 복강 내에 있는 소견이 나오자 지영회에게 망인이 장파열된 것 같아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호사에게 수술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다른 장기의 동반 손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6:00경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위 촬영시 망인이 장파열 상태이므로 경구조영제가 아닌 혈관조영제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6) 같은 날 16:30경에 결과가 나온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상 망인은 복강 내 공기와 소량의 복수가 있고, 비장에 가느다란 검은 선이 보여 비장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복수 가운데 군데군데 고밀도 음영이 보여 복강내출혈 가능성이 있고, 장간막내에 혈종으로 생각되는 7×7×3㎝ 크기의 연부조직음영이 관찰되어, 외상에 의한 소장파열 및 장간막내 혈종의 가능성,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 권재홍도 위 촬영결과를 보고 비장손상 등을 의심하였다.

     (7) 한편, 지영회는 위 병원에 도착한 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망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 하금숙에게 망인이 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엑스선촬영중이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처음 통화를 한 후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위와 같은 엑스선 촬영결과를 듣고 위 원고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장파열로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고 이야기하자, 위 원고는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지영회가 피고 권재홍에게 위와 같은 위 원고의 뜻을 전하자 피고 권재홍은 보호자가 원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다.

     (8) 이에 원고 하금숙은 장파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079의 3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지영회와 통화시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였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지영회는 피고 권재홍에게 망인의 처가 수원시 소재 한마음외과의원으로의 이송을 원한다고 하자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망인의 비장손상 의심이 있음에도 위 파티마병원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여도 이송 도중 망인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전원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9) 피고 권재홍은 망인에게 하트만 링거액(수액) 외에 혈액 1파인트(pint) 수혈지시를 하는 한편, 전원소견서에 혈압 130-70, 헤모글로빈(15.7), 혈색소(45.6) 정상, 흉부 엑스선상 유리공기가 보이며, 복부단층촬영에서 비장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응급수술 예정이었으나 연고지 관계상 전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파티마병원의 구급차로 망인을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10) 망인은 위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부터 이송할 무렵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는데, 피고 권재홍은 망인의 전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나 망인의 처인 위 원고에게 직접 그 당시 망인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태에 있었음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는 없었으며, 망인은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전원된다는 것을 알고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소외 연상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다.

     (11) 망인을 태운 구급차에는 망인 이외에 구급차의 운전기사와 지영회만이 승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파티마병원을 출발하였는데 후송 도중인 18:00경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망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같은 날 18:10경 한마음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확인한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장파열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되었다.

     (12) 비장은 흉복과 복벽에 의해 보호받는 좌상복부 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받는 일이 많으며, 혈관이 많고 아주 취약한 기관인데, 손상되면 복강 내에 대출혈을 일으키는 수가 보통이며 이는 비교적 경한 손상인 경우에도 올 수 있고,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수가 많으므로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장파열이 확진되거나 의심될 때에는 대개 응급 개복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술준비를 하는 동안 혈액량감퇴증을 교정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복하는데, 세밀한 검사 때문에 수술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엑스선 검사 소견상 나타난 장파열의 경우에도 장파열 자체만으로는 즉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폐기능의 안정을 취하고 수액과 혈액을 공급하면서 적절한 수술준비를 하여 가능한 한 즉시 수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장파열 또는 비장손상의 의심이 있어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망인과 같은 경우에는 전원 도중 허혈성쇼크 및 심폐기능장애 등이 예상되므로 수액공급과 심폐기능을 유지받으면서 전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13) 비장 단독손상시의 수술사망률은 1% 이하이며, 타장기의 치명적 손상시에만 사망률은 10∼25%로 높아지고, 위와 같은 수술은 경험 있는 집도의 1인과 보조사 1인이 전신마취하에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이다.

     2. 피고 박병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내출혈상 등을 입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축구골대를 손으로 잡고 발로 허공을 차며 자신의 배 부분을 골대 상단부로 향하여 구르기까지 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박병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1998.11.24. 선고 98다32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권재홍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최초의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입증책임의 전도, 인과관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권재홍, 홍기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은 장파열, 복강내출혈로 보였고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피고 권재홍으로서는 그 당시 의식이 있었던 망인이나 병원에 동행한 동료인 지영회 또는 전화통화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처인 원고 하금숙에게 망인의 상태가 조기에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그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개복술을 시행하고 수술개시가 지연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위 원고가 집 근처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위 사고를 당한 지 2시간이 지난 같은 날 17:00경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소재 의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의사의 설명의무 내지 설득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권재홍, 홍기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간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에 대한 수술은 경험 있는 집도의 1인과 보조사 1인이 전신마취하에 실시할 수 있는 수술로서 그 준비가 크게 필요한 수술이 아닌 점, 비장단독손상시 수술사망률이 낮고, 망인의 엑스선검사 결과가 나온 16:00경 수술준비를 지시하였고, 망인의 사망시각은 같은 날 18:00경에서 18:10경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장파열 및 복강내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망원이이나 위 피고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가 즉시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권재홍이 망인의 비장 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피고 권재홍이 비장 손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간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망인이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전원된다는 것을 알고 파티마병원 간호조무사인 소외 연상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바, 망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미 결정된 이송방침에 따르면서 내심의 불만스러움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송을 거부하면서 파티마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 권재홍이 망인의 수술요구를 거부하여 의료법상의 진료거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 권재홍이 소극적으로 진료거부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3118 판결, 1998.6.12. 선고 96다55631 판결, 1998.10.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박병호의 과실과 피고 권재홍의 과실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측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의 과실과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 박병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4, 6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설시한 쌍방의 잘못 이외에도, 망인은 축구골대를 손으로 잡고 발로 허공을 차며 자신의 배 부분을 골대 상단부로 향하여 구르기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 반면에, 피고 권재홍은 망인에게 의식이 있는데도 망인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송한 잘못과 이송중의 망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책임제한 비율을 현저히 과다하게 정하거나 현저히 과소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0.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주심)
               송진훈
               이규홍

【출    전】
     판례공보 제68호, 1998년 10월 15일자 2512페이지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공1990,2409)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1895 판결(공1995상,1320)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5552 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망 김한식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김향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 상고인 양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9.5. 선고 95다2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의 진행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김한식(원심소송 도중 사망하였다.)의 진행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체 노폭이 6m 정도이고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연속하여 있고,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곳인데, 피고는 사고 당일 21:30경 승용차를 운행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김한식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에 근접한 채 운행하다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김한식의 과실을 60%로 정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김한식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기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에 대한 교정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배제하는 대신 교정술 소요 비용 상당의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5552 판결, 1995.2.10. 선고 94다51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우측 고관절에 장애를 가진 김한식이 이 사건 사고로 다시 좌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1997.1.10. 집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1차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이와 다르나,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만을 배상함으로써 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주심)
               천경송
               신성택

【출    전】
     판례공보 제69호, 1998년 11월 1일자 2541페이지

【판시사항】
     국가가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서울특별시가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판결요지】
     트랙터가 서울특별시내의 일반국도를 주행중 육교에 충돌하여 그 육교상판이 붕괴되면서 이로 인하여 때마침 육교 밑을 통과해 오던 버스운전사가 사망함으로써 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부담자인 시, 구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들 전체의 부담 부분(전체 손해액 중 구상권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전액)에 관하여 구상권자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6조
     도로법 제22조,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2684 판결(공1993상,848)
     대법원 1998.7.10. 선고 96다42819 판결(공1998하,2061)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8.22. 선고 97나20061, 200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종암삼거리에서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에 이르는 폭 30m의 종암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90.10.30. 대통령령 제13154호에 의하여 일반국도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1971.6.14. 이 사건 도로 중 서울 성북구 종암시장 앞을 가로질러 시민의 보도용으로 육교(이하 이 사건 육교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지점은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고만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나. 최초에 이 사건 육교에는 그 아래를 통과하는 차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차높이제한표지판이 육교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1.경 피고 시가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하는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에는 이 사건 육교 아래로 실제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위 표지판의 제한 표시와는 달리 4.5m 아래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육교 북쪽 방향의 제한표지판은 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육교의 남쪽 방향의 차높이제한표지판은 떨어져 나가서 1992.11.경 다시 표시하면서 그 동안의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감안하여 4.4m로 표시하였다.

     다. 피고 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2523호, 이하 행정권한위임조례라 한다) 제5조 별표 도로국사무 제2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개정규정(서울특별시 1993.2.10. 훈령 제759호, 이하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의 유지, 관리업무를 관할구청장인 성북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육교는 사실상 성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성북구청장은 1994.8.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시설물 통과제한높이 등을 일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0.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육교의 실제 높이가 제한표지상의 높이보다 낮아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육교의 차높이제한표지상의 통과 높이와 실제 높이가 모두 4.5m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994.9.9.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차높이제한표지판 일제정비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낼 당시 성북구에는 정비대상 시설물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라. 한편 당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도로시설물관리카드 중 구 카드에는 이 사건 육교의 통과 높이가 4.2m로, 신 카드에는 4.4m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마. 소외 동남트렉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현만식은 1994.11.19. 부산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9바5112호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적재함 높이 1.46m의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그 트레일러 위에 중량 28.5t, 높이 3.04m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용 자재인 사각형 철구조물 1개를 싣고 이를 지름 3㎝의 쇠사슬로 묶어 고정시킨 뒤,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등을 거쳐 서울에 진입하였다.

     바. 위 현만식은 다음날 09:50경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월곡로터리 방면으로부터 고려대학교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 이 사건 육교의 약 20m 전방에서 이 사건 육교의 북쪽 측면 중앙에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상의 높이가 4.5m로 표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 위 현만식으로서는 그가 운전하고 있는 위 트레일러의 총 높이(적재물 및 이를 묶은 쇠사슬을 포함)가 차체 및 화물의 하중에 의해 타이어가 내려 앉는 것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4.5m 남짓되고, 이 사건 육교의 차높이제한표지상의 높이 또한 4.5m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할 때 도로의 굴곡이나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하여 위 트레일러에 실린 위 적재물이 위 육교의 상판 하단 부분에 충돌할 위험이 예견되므로, 이 사건 트랙터의 속도를 대폭 줄이고 서행하면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적재물과 이 사건 육교 상판과의 충돌이나 접촉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높이제한표지상의 높이가 충분한 여유 고를 두고 표시되었으리라 과신한 나머지 시속 40㎞ 이상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화물의 상단 부분으로 이 사건 육교의 상판 하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상판이 붕괴되면서 때마침 반대방향 2차선에서 이 사건 육교 밑을 통과해 오던 소외 김충환 운전의 서울 5사3255호 시내버스 위로 위 붕괴된 상판이 무너져 내려 위 김충환으로 하여금 좌측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아. 이에 위 망 김충환의 어머니인 소외 박공례와 그 형제들인 소외 김연환, 김우환, 김광환 등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1993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5.19.‘소외 회사는 소외 박공례에게 금 268,953,481원, 소외 김연환에게 금 4,500,000원, 소외 김우환, 김광환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육운진흥법상의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1995.6.23. 위 박공례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엄도희에게 위 판결금 중 금 27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및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면제받았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 윤재식에게 그 무렵 소송비용으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소요된 경비는 합계 금 277,600,000원이 되었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그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이 사건 육교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시는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로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육교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육교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성북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도 도로법 제56조에 의한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시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각 전체 손해의 2분의 1씩이 아니라 3분의 1씩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육교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시는 이 사건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부담자인 시, 구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2684 판결 참조), 성북구에게도 이 사건 육교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고들 전체의 부담 부분(전체 손해액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전액)에 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별로 분할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성북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들과 성북구 사이의 내부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성북구청장에 대한 재위임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분할채무로 판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4.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위 현만식(트랙터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2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실비율에 관한 형평성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  성(재판장)
               이돈희(주심)
               박준서
               이임수

【출    전】
     판례공보 제44호, 1997년 10월 15일자 3096페이지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3]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이러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663조
     [2] 민법 제10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3] 상법 제65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652)
     [1]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공1992,867)
     [2][3]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1147)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2]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1632)
         대법원 1997.6.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2135)
     [3] 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공1990,1541)

【당사자】
     원고, 상고인 최종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4.11. 선고 96나72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심 공동피고 정선택은 1994.8.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정선택, 피보험자동차는 전남 3가1477호 승용차, 보험기간은 1994.9.3.부터 1995.9.3.까지로 하여 정선택이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선택은 1995.3.2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망 최정두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는데, 한편 정선택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4.12.30. 혈중알콜농도 0.1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995.1.5.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26. 순천경찰서장이 그에게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망 최정두의 부모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정선택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하게 통지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회사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이러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위 대법원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 참조),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정선택이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게 통지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 위반이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용훈(주심)
               김형선

【출    전】
     판례공보 제31호, 1997년 4월 1일자 932페이지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4] 사고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전년도 신고 소득의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6] 한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2]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피해자의 사후에 신고된 1994.1.1.부터 1994.6.10.까지의 소득으로서 피해자가 1992년과 1993년도의 소득으로 각 세무서에 신고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1994.1.1.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영의 한의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신고소득을 사망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사의 경우 이와 달리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4] 민법 제396조, 제763조
     [5] 민법 제396조, 제763조
     [6]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44401 판결(공1994상,1419)
     [2]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7710 판결(공1994하,2958)
     [3][4]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1069)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2826)
     [5]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대법원 1993.10.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3055)
     [6]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공1993하,2759)
          대법원 1996.9.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299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감선애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방육운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11.1. 선고 96나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4.4.12. 선고 93다444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김윤영은 전방주시가 어려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 상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2차선과 3차선을 걸쳐서 정지한 이후에도 재빨리 사고차량에서 빠져 나오거나 비상등을 켜놓는 등 뒤따를 지도 모르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2항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1994.6.12. 02:30경 경기 1초268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상을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냉동탑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그 앞부분이 진행방향과 반대쪽을 향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5시 방향으로 정차하게 된 후,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차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반면 위 고속도로 2,3차선을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위 고속도로의 2,3차선에 걸쳐 정차한 위 프린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피하여 정차한 소외 안일철 운전의 경기 1모3645호 르망 승용차의 뒷부분을 소외 오송택 운전의 인천 2고2545호 승용차가 들이받아 위 르망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 4차선과 갓길에 걸쳐서 정차하게 되고 위 오송택 운전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 동방육운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9바2605호 트렉터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4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구본창이 전방 4차선과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위 프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위 트렉터로 위 프린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구본창의 과실은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진행하던 운전사로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차선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일 뿐이니,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망인의 과실은 위 구본창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이 1988.2.2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3.15.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1989.3.1.부터 1991.4.39.까지 한의원에 취직하여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1991.8.1. 성남시에서 원광한의원을 개업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인 1994.1.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은 금 88,351,500원이고 약재비, 인건비, 임차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금 33,198,810원이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은 금 5,533,135원(=금 33,198,810원÷6, 원고들이 계산한 바에 따라 1994.6.의 영업일수를 1개월로 보았다)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1994.6.10. 사망한 이후인 1994.9.6. 위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김훈섭이 세무서에 위 망인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94.1.1.부터 1994.6.10.까지의 총수입금액 및 이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망인은 1992년도의 소득금액으로는 금 8,014,940원, 1993년도의 그것으로는 금 13,205,000원을 각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당원 1994.9.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위 망인의 사후에 신고된 1994.1.1.부터 1994.6.10.까지의 소득으로서 위 망인이 1992년과 1993년도의 소득으로 각 세무서에 신고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이므로, 위 망인이 1994.1.1.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위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영의 한의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신고소득을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위 망인의 수입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영문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위 1994년도의 위 망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정의 자료로 삼은 금전출납부의 기재 및 이를 작성하였다는 경리직원의 증언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역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1994년도 세무서 신고소득을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그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당원 1993.10.12. 선고 91다38679 판결,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도 저질렀음을 지적하여 둔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각 사실조회 결과와 한의사의 업무특성상 경험이 중시되고 심한 육체적 노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망인과 같은 한의사는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고려한 사정들만으로는 한의사의 경우 이와 달리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여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주심)
               박만호
               김형선

【출    전】
     판례공보 제32호, 1997년 4월 15일자 1052페이지

【판시사항】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고속국도법 제4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현옥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경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7.3. 선고 96나11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소외 박근영은 1995.4.21. 01:00경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으로부터 242.5km지점의 상행선 1차선 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1차선 상에 화물차 적재함의 비닐 덮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그 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경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5t 화물트럭(이하 제1트럭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다시 위 제1트럭의 앞쪽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고 삼우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5t 화물트럭(이하 제2트럭이라고 한다)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김공현으로 하여금 뇌간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제1트럭은 소외 이상호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이상호는 사고 당시 위 트럭을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제2트럭은 소외 지군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지군태는 사고 당시 졸음을 피하려고 위 트럭을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로서, 1차선과 2차선의 노폭은 각 3.6m이고, 2차선의 오른쪽에는 폭 6m의 포장된 갓길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폭 4m의 노견이 있었으며, 노견 오른쪽은 논이었는데, 위 제1,2트럭은 갓길의 오른쪽 끝에 밀착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노면은 건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위 제1,2트럭을 불법주차시켜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트럭의 운행자 또는 위 이상호 및 지군태의 각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이상호와 지군태가 위 제1,2트럭을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시켜 놓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59조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트럭들을 주차시켜 놓은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서 위 트럭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위 갓길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따라서 위 트럭들의 주차로 인하여 고속도로 상의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피고들의 트럭이 위와 같이 주차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한 나머지 차선을 이탈해 간 위 박근영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그러나 제1,2트럭의 갓길 주차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아무런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는 없다. 

갓길(길어깨 또는 노견)이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으로서(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 특히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폭이 적어도 3m 이상인 갓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고속국도법 제4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8조), 이러한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폭이 언제나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도의 효용에 따라서 그 갓길의 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어느 특정지역에 갓길이 설치된 이상 그 갓길이 폭이 다른 지역의 갓길보다 훨씬 넓다고 하더라도 그 갓길 전부가 갓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갓길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 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보수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제1,2트럭을 주차시켜 놓은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서 위 트럭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갓길 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원심은 그 갓길 중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부분의 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이, 기록상 3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갓길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트럭들을 주차한 운전자들로서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피행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주차된 위 트럭들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박근영이 도로 상에 화물차 적재함의 비닐 덮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그 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1,2트럭들과 충돌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트럭들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충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    전】
     판례공보 제11호, 1996년 6월 1일자 1530페이지

【판시사항】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917)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세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손금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11.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손행식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손행식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주심) 
               박만호
               김형선

【출    전】
     법원공보 제1005호, 1995년 12월 1일자 3720페이지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 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424조, 제7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9.선고,92다10586판결(공1992,2128) 
                    1992.11.27.선고,92다24561판결(공1993상,254) 
                    1993.7.16.선고,93다13056판결(공1993하,2292)
     나. 대법원 1989.9.26.선고,88다카27232판결(공1989,1559) 
                    1992.9.25.선고,92다20477판결(공1992,299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안재득
     피고, 상고인 김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3.선고, 92나4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 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안박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 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안박가구로 출근하던 소외 윤옥남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 윤옥남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윤옥남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윤옥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    전】
     법원공보 제852호, 1989년 7월 15일자 974페이지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선고, 63다573판결 
               1969.8.26.선고, 69다962판결 
               1988.4.12.선고, 87다2951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명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1.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2. 대한민국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4.선고, 86나347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해자 망 김형노가 1984.8.8. 11:30경 전남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1984.9.10.  06:00경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위 피고 일신중기의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야기와 전남대학교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은 피해자의 전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1984.8.8. 11:30에 피해자를 차로 치어 그 결과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 국 산하 전남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1984.9.10.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일신중기주식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김형노의 추락사를 개의치 아니하고 동인이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심리하여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국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락사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산정(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각기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전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꼬, 원심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